한국에 손내민 파이브 아이즈 중국 보복?

미 하원 군사위가 지난 2일 미국 내의 기밀정보에 대한 공유 대상 국가 범위를 

기존 파이브 아이즈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인도, 독일까지 확대 필요성을 담은 법안을 처리시켰습니다.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으로

기밀 정보 공유 동맹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1946년에 냉전으로 인한 소비에트 연방 등의

공산권에 대응하기 위하여 맺은 협정이 시초라고 합니다. 

 

미국의 하원 군사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회계 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시켰다고 하는데 

NDAA는 미국의 국방 예산을 담은 법안으로써 매년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정보 공유 국가 확대 내용은 NDAA 본 법안은 아니고

부수 지침의 형태로 군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확대 대상국인 한국, 일본, 인도는 미국에서 호주와 같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의체 '쿼드'(Quad)의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 의도가 경제, 군사훈련 정도의 범위를 넘어 

군사적 기밀에까지 보이는 부분이고

하원 군사위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NDAA에 이러한 내용이 정식으로 포함되려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꾸려 추가적인 조문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표결 과정 또한 거칩니다. 

표결에 통과하면 미국 행정부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하고 

미국 행정부가 동의하더라도

나머지 4개국(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사실 최고급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은 맞으나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초대장인지라 

중국이 우리에게 보여줄 보복 카드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7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 보복 사태를 겪었던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않는 

중립적 견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파이브 아이즈 사태가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매우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