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20% 인하 11월 중순 시작 예정

 

- 2021.10.26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유류세 20% 인하 합의

 

2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에서 위와 같이 밝혔습니다. 

시기는 다음 달인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이며 

총 6개월간

휘발유, 경유와 액화 천연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 적용이 시작되는 일자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 및 의결, 공포 절차를 고려하였을 경우 

1주일가량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금까지 있었던 유류세 인하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인하한 것이라고 합니다. 

20%의 유류세가 인하될 경우

휘발유는 약 164원이 인하되고 경우의 경우는 116원 인하,

LPG와 부탄은 40원 인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각 주유소의 재고나 유통상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어야

실제로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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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유류세 인하 공식화
LNG할당관세도 낮출 예정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유류세에 더불어 액화 천연가스(LNG)에 붙는 

할당관세의 인하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 차관은 금일(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에서

위와 같이 밝혔습니다.  

이 회의는 물가 관계차관회의를 겸하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고 

천연가스 또한 유럽의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작년 평균가보다 7배나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

이로 인한 물가 상승 및 서민 경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폭과 적용 시기 등의 내용을

비상 경제 중대본회의에서 밝히기로 하였으며

해당 회의는 26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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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유류세 인하 내부 검토 중
다음 주 중에 발표 예정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주 중에는

유류세 관련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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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현재 유가가 폭등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홍 부총리는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2018년 유류세 인하 사례를 검토하고

이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짚어보고 있다. "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이며

국민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어 

그동안 내부적인 검토만 했었다고 전하였습니다. 

현재 유가가 배롤당 80달러가 넘은 상황으로 

다음 주 중에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3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한 국제유가는 

원화 약세로 인하여 그 체감 폭이 훨씬 크게 다고 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휘발유값은 1700원 이하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2018년 10월 당시 할인된 유류세는 15%였으나 

(휘발유 123원/L 경유 87원/L)

실제 소비자들에게는 크게 체감이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기름을 많이 사용해야 그만큼 절감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반 국민에게 큰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또한 각 주유소마다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더 체감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고유가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