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화 5년째 부정적 의견 다수

 

정년퇴직 60세로 의무화된 지 5년째
국내 대중소기업 300개사 부정적 의견 다수

 

지난 2017년 정년퇴직의 연령이 60세까지로 의무화된 지 5년 차가 되었으나 

일선 기업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국내의 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대한 기업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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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의무화가 5년 차임에도 이와 관련하여

대응 조치를 취한 기업은 59% 수준이었고

나머지 기업은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중장년층 인력관리에 부정적인 응답이 89.3%로 

긍정적인 답변 10.7%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부정적인 응답의 원인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의 비중이 47.8%로 가장 높았으며

신규 채용 부담, 저 성과자의 증가, 고연령자의 전강과 안전 관리 문제,

인사 적체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적합한 업무 개발이 어렵고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 직원과 중장년층의 업무 능력이나 생산성을 비교하는 질문에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56.3%로 가장 많았고 

낮다는 응답 25.3%, 높다는 응답 18.4%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생산성이 높지 않고 비슷하거나 낮다는 의미는 

그만큼 임금 대비 생산성은

전체적으로 낮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에 청년층의 고용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임금의 연공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임금의 연공성과 연공서열식의 인사 직급 체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년연장으로 인한 청년층 고용의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중장년층의 연공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업의 71.7%가 정년 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와 청년실업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정말 빠르게 해답을 찾아야 할 시기라 생각됩니다.